의뢰인은 20○○년 ○월 ○일 새벽 서울 ○○구 ○○○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요추부 염좌 등 4주 진단을 받았으며,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는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는 범죄로, 법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까지 의심받으며 조사를 받았고, 사고 당시 보험사와 렉카 차량을 현장에 부른 후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조치를 모두 마친 후 공황장애로 인해 현장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의뢰인이 사건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죄 및 사고후미조치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은 의뢰인의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직후 행동, 피해자와의 상태, 법률적인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없음(무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여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제한속도를 위반한 상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