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 및 전달 제의를 수락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통신 수단을 이용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소득 알바'나 '단순 외근직' 등의 허위 공고로 일반인을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범행에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담 방식은 범행의 결과물을 회수하는 필수적인 단계로 간주되어, 가담한 개인은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의 공범으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가담자 대부분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고의로 가담하기보다는, 조직의 기망 행위로 인해 본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설령 불법임을 확신하지 못했더라도 정황상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가담자 스스로가 불법성을 완전히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법률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이를 완벽히 입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외근직 사원 구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구직에 나섰다가, 이를 단순한 채권추심 업무로 오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르게 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업무에 임했으나, 결과적으로 범죄의 가담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안심을 찾아주셨고, 본 법무법인은 즉시 세밀한 상담과 함께 사건 해결을 위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안심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이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접한 구인광고 문자 메시지, 채용 담당자 및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 내역 전체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채용 담당자와 의뢰인의 대화 내용은 의뢰인이 해당 업무를 단순한 채권추심 업무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정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의심을 품고 ‘불법 업체는 아니죠?’라고 묻자, 성명불상자가 사업자등록증까지 제시하며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회사’라고 말하며 안심시킨 대목은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안심은 이러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무법인 안심이 주장한 핵심 소명 자료들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처분 근거로 피의자가 제출한 구인광고 문자메시지 및 채용 담당자와 나눈 대화내역이 피의자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점, 성명불상자가 피의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며 ‘우리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회사이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의자는 본건을 포함하여 2회 현금을 수거한 후 수사기관에 발각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미필적으로나마 위 사기범행을 돕기 위하여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생계를 위해 직장을 구하려던 평범한 시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수법에 휘말려 자칫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몰릴 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의 면밀한 증거 분석과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였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의미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