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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하여,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다시 심판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피고인의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하여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벌금, 과료, 몰수와 같은 재산형이 적당하다고 보고 약식기소(구약식)를 했을 때, 법원이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형을 부과하는 재판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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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란 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잠시 멈추고 석방하는 제도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이기도 합니다. 보석에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 필요적 보석은 법에 정해진 제외 사유(중범죄, 누범, 증거인멸 우려 등)가 없는 한, 청구가 있다면 판사가 반드시 허가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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