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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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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란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 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정의 개념).

단순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글로 표현되고, 소리나 행동으로 표출되었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의 것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이고, 그 권리가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온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권리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한 입증으로 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물론 등록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입증 절차를 거친다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침해를 미리 정지할 것을 가처분으로 구하고, 침해의 금지 청구 및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범죄행위로 의율하여 상당히 강한 수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여러분이 실제로 제품과 글, 소리나 행동 등으로 표현한 창의적인 사고의 소산인 지식재산권은 그 어떠한 재산보다도 소중한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안심 원스톱법률서비스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글로 표현된 소설, 시, 논문, 강의자료, 서예, 각본 등과 모양으로 표현된 회화,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등, 소리와 행위로 표현된 음악, 연극, 무용 등 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의적인 표현인 소스코드까지 포함합니다.

저작권은 위와 같은 여러분의 저작물을 여러분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권이라는 권리는 특허권, 상표권 등과는 다르게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만든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도 저작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편집한 편집저작물까지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되므로 저작물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것까지 보호가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를 확정하고 가장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일명 저작권 사냥꾼들이 무차별하게 보내는 내용증명과 형사고소장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현재 크게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사냥꾼 방지법의 제정 논의까지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나 형사고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 일단 저작권자가 확보한 저작권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충분히 예측한 후, 저작권침해 사실을 부인하여 오히려 저작권자에 대한 손해를 주장하고 형사상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심도 깊게 검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저작물은 특허권의 직무발명과는 다르게 회사에 소속된 직원의 저작물을 창작과 동시에 회사 소유로 하는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이러한 계약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운영에 있어서 임직원들의 저작물의 귀속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계약체결이 필요합니다.

안심 원스톱법률서비스는 저작권 등록이나 저작권 보호부터 부당한 저작권 사냥 피해 사례 및 회사 운영에 있어서 저작물의 귀속까지 변호사겸 변리사가 새온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들과 회의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가장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지만, 상표법, 실용신안법 등 별도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특허법에 따른 권리만을 특허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으로서 특허권을 설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 아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한다면,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특허권의 무효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특허출원 전에 널리 공지되었다는 사정 등 특허권의 무효 사유를 주장할 것이므로 특허를 출원할 당시부터 특허의 유효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특허권의 침해 발생 시에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특허권과 관련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경우, 저작권과는 다르게 해당 발명은 발명한 해당 임직원에게 귀속된 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따라서 회사가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무발명을 임직원으로부터 승계받는 과정은 발명진흥법에서 자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회사는 임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 청구 소송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의 대부분이 보상금의 문제를 명확하게 확정짓지 못함으로 인하여 임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이므로 직무발명의 승계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하여 명확한 근무규정을 정하여 미연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며, 불명확한 규정과 처리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한 상황 검토와 합의 및 소송대응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심 원스톱법률서비스는 특허의 유효성 검토 및 특허권 등록, 특허권자에 의한 무차별한 청구에 대한 대응, 직무발명과 관련한 근무규정 제정 및 원만한 해결 등 분쟁 발생 전의 사전적인 컨설팅부터 분쟁 발생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전문가들과 함께 제공합니다.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표현 가능한 소리, 냄새 등도 포함됩니다.
서비스표란 자신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서비스표와 구별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표지 등을 말합니다.

사업의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어떠한 기업에서나 일명 ‘브랜드 가치’라고 불리는 기업의 상호 등에 부여된 가치는 소중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가치를 지켜주고 상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첫걸음은 상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상표의 효과적인 보호 절차를 알지 못하여 기업의 브랜드 네임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심 원스톱법률서비스는 상표권의 등록 및 등록된 상표권의 효과적인 활용, 상표권 침해 시 구제방안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등록한 상표의 무효 심판 청구, 상표권 침해로 인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시 대응 방안까지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상표권과 관련하여 병행수입제품의 국내 유통이 이슈가 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병행수입업자와 상표권자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병행수입은 상표법 등 관련 법률과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어 병행수입제품은 상표권 침해 물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병행수입업자의 광고도 적법합니다.

병행수입 과정에서 상표권자의 악의적인 통관보류 신청에 따른 세관의 통관보류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 해당 제품은 위조품이 아닌 상표권자의 의하여 생산된 진정한 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통관보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세관에서의 행정절차 진행과 수사기관에서의 형사절차 진행을 주시하여 적시에 효과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안심 원스톱법률서비스는 오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 업무 및 상표권 보호 방안에 관한 컨설팅, 침해 시 구제 절차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병행수입 절차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으로 병행수입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드립니다.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부정경쟁행위는 널리 알려진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 등 표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침해를 당한 사람의 보호는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브랜드 가치를 만든 사람들을 매우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심 원스톱법률서비스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침해를 당한 성명, 상호, 디자인 등과 침해를 한 성명, 상호,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 가처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기업 내에서 다루고 있는 매입단가, 원가, 판매 마진, 영업 노하우 등의 정보들 중 운영자가 원하는 범위의 정보까지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추어 영업비밀로 표시해야 하고, 근로자는 해당 영업비밀을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하며, 영업비밀의 준수의 대가로 영업비밀 유지 수당을 지급합니다.

안심 원스톱법률서비스는 여러분이 운영하는 기업을 실사하여 영업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모두 영업비밀로 표시하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비밀유지 수당을 설정하는 등 영업비밀과 관련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