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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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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기는 점점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정보사이트를 매개로 하여 회원이 주식 매매를 주문하더라도 주식사이트 내에서만 주식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 주식매매는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객의 손실부분을 자신의 이익으로 챙기는 형태의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법 등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을뿐더러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때쯤에는 이미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최대한 사이트의 증거자료를 많이 모아 고소장을 잘 작성하고, 민사적으로 신속하게 가압류신청을 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에서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불법화된 게임 아이템의 판매에 많은 사람이 관여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돈을 송금 받고 아이템을 인계하지 않는 사건, 게임 중에 사이버 머니와 관련된 사기 사건도 종종 발생합니다. 경매사이트 등 물건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도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약속과는 다른 물품을 보내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저희는 IT전문가와 협업하여 서버, 메모리, 메일, 휴대폰 등에 디지털포렌직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직접 증거를 확보하며, 이를 토대로 가해자의 행위를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른다면 어떠한 사이버 범죄가 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에 이르게 하거나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통

요즈음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이나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고속화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음란물의 유통은 더욱 교묘해 지고 있으며, 인터넷 하드디스크 기능을 하는 저장공간을 주는 `웹폴더` 서비스를 이용해 방대한 음란물이 공유되고, `클럽`,`까페` 라고 불리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해 음란물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행위,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한 행위, 업로드한 동영상 등을 다시 제3자가 배포한 행위 등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IP주소의 조회 및 아이디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으로도 충분히 행위자를 가려내어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저작권 침해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용프로그램, mp3 음악파일, 문서, 사진, 그림, 홈페이지 디자인 도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데, 일반인들은 상용 프로그램의 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문서 등의 저작물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피싱이나 파밍의 범죄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과 파밍은 전형적인 인터넷 사기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인터넷 사기의 첫 단계인 대포통장 개설이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형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피싱의 경우(피해자가 범인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는 것)에는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고, 파밍/카드론의 경우(범인이 피해자의 정보를 얻어 직접 송금하거나 대출금을 받는 것) 에는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편취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